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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구 축소에 관한 문재인 정부의 발표내용.
검찰이 오늘날과 같은 오만한 기회주의적 권력엘리트 하수인 보신체제로 타락하고
때론 불공평한 이중, 삼중 잣대의 법을 내세워 무소불위를 행해온 배경은
박정희 쿠데타 정권이 그들의 권력의 정당성을 수립하기 위해 내세울 수 밖에 없었던
반공이념을 빌미로 유신헌법의 기초를 다듬었던 기회주의자이자, 무수한 시민을 고문하여 날조된 간첩을 만들어 낸
김기춘 같은 자들이나 그에 동조해 온 자들이 수립한 가장 썩은 역사를 지닌다.
그리고 초거대 기업주의의 시대에 이르러,
삼성의 돈을 받지 않은 판 검사들이 없었다는 폭로가 이어졌었다.
소수를 제외하고 김&장 과 같은 무국적 기업주의 중심 변론의 파트너로 군림하며
다국적 기업들의 절대이익을 수호해 주는 거대 법률회사들의 실체는 또 하나의 거대 권력으로 자리하고 있다.
검찰의 국가기능이란,
체포, 구속, 기소, 경찰력 동원에 이르는 전능한 수사권한을 지니는 조직이 아니다.
아울러, 사법적 단죄에 관한 정치적 결정을 상부로부터의 지시에 기반하여 충견 처럼 따르며
최고 권력이나 엘리트 체제를 따르기 위해 수사에 관한 모든 과정들에 대해 무소불위 기능을 지닌 것이 아니라
단지 사건의 위법성 여부를 심사하는 기구가 본디 검찰의 본래 기능일 것이다.
검찰이 오늘날과 같이 괴물이 되어 버린 이유는
박정희 유신정권을 거치며, 그 정치적 기능이 소위 각하의 입맛에 맞게 충성을 하고자 했고
10.26 이후로 친미 충견 군사쿠데타 독재자 전두환에 의해, 검찰이란 조직은 또 다시
차가운 독재정부 산하에서 살아 남기 위해 양심의 딜을 해야만 했다.
암울한 시대에 타락을 거듭하며 결코 시대가 그러하니..어쩔 수 없지 않은가...라는 양심의 거래를 하지 않았다.
이것이 한국 현대사의 검찰의 이상변질의 진화적 역변사였다.
미국의 위대한 민주주의 시스템을 언급했던 국내의 엘리트 권력들은
미국 사법당국의 위법성에 대한 기소 결정권한과 사건의 수사권한이 각기
미 법무부와 FBI 로 명확하게 분리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좀처럼 거론 할 수 없었다.
코에 걸때가 있고 귀에 걸려야만 할 때가 있기 때문이니까..
시대가 그러했고 그것을 거부하면 살아남기 어려웠기 때문에 양심의 거래는 어쩔수 없었다고 말하지 말자
지금의 한국의 대통령은
그들이 양심을 도맷금으로 넘길 때 거리에서 보통 사람들을 위한 인권변호사로
그 선의와 양심을 삼위일체가 낳은 인간의 신성한 양심과 도덕성의 수호를
인권의 이름으로 일생을 실천해 온 사람 아닌가..
이하 삼성이 소유한 중앙일보는 그들 답게 헤드라인을 뽑았다..
매년 막대한 이익을 남기는 삼성이 그간 사법계와 검찰 측에 투자한 자금들이 아까울리는 없을 것이다..
다만 언론 또한 하나의 권력의 생리를 지니도록 이상변질된 이 세계의 타락진화상들이
다양한 괴물 시스템들을 만들고 이에 동조하는 자들 또한 그에 따른 정당성을 부여하도록 하므로써
소위 가족이 인질이 되고 마는 암울한 경제우선주의 시대, 그러나 결국에 경제적 계급주의 시대를 만들어 온 것 아닌가..
막시즘과 탈무디즘의 본질은 행성 지구의 것이 아니다.
침략 종족 아눈나키들의 지상 지배 어젠다에서 비롯된 그들의 육화 이후로 출현한
반신성적 지배주의의 다른 이름들일 뿐이다.
지상의 모든 현상들은 유전적 성향들이 반영된 결과들이고 그 씨앗들이 발아시킨 열매들에 해당한다.
이러한 엘리트 권력 네트워크 체제를 당연시 여기는 자들은,
밥을 나눠 먹을 줄 모르고 그들 스스로 열린 가슴을 선택하기가 지극히 어려우며
어둠의 힘에 어쩔 수 없는 것이다...라고 자조적으로 포기를 한 자들인지도 모른다.
그들은 빛과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대단히 낮설거나 심지어 두렵기까지 할 것이다.
그러나 우그러지고 기울어진 국가구성의 정부 인프라 시스템들이
이제는 달라져야만 한다고 문재인 정부는 살아 있는 의식으로 말하고 있고
그에 따른 균형잡힌 개혁을 수립해 나간다.
문명이나 현실의 구조 이전에 인간의 유전적 성향들과 그에 따른 자기적 극성이 먼저 놓여 있다.
당신이 양심을 내려 놓는 순간 그 극성이 바뀌기 시작하고 머카바의 회전이 느려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양심을 버리는 순간, 극성이 정지하고 머카바는 회전방향을 역전시키려고 한다.
결국 이것이 지속되면 나중에는 신경계가 부정성을 차단하기 위한 제어형판 작용을 포기하게 되고
계속 진행이 될 경우, 영혼은 그 육체를 떠난다.
어제 인용한 야고보 서의 구문과 같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으로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행성을 지배했었던 기계 마인드 주의자들,
차가운 푸른 피가 흐르는 렙틸리언들이 제조했던 하이브리드 일루미나티 세력들의 유전적 성향들은 어떠했을 것 같은가..
그 유전적 성향들이 미국사회에 만연하고 확산하여
소아납치, 폭력 성애, 사탄적 제식, 장기밀매, 포르노 사업 등과 같은
가장 짙은 어둠을 양산하는 근간으로 작용했음을 모두가 확인하고 있는 중 아닌가..
한 개인의 말이 그의 얼굴이 된다.
드러나고 표현되는 모든 것들이 개인의 의식의 현 주소지이고 인식의 거울이 된다.
..
이하 중앙 기사는
가짜 보수주의자들의 흉내를 내왔던 마피아 그룹들을 대변하는 기관지 성격을 지니며
그들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어떤 시각을 지니고 있는지..에 촛점을 두고 그 행간을 읽으면 될 뿐이다.
고위공직·특수·일반 3대 수사권 뺏긴 검찰 "최악의 날"
현일훈.손국희 입력 2018.01.15. 01:25 수정 2018.01.15. 06:30
'2차 수사기관' 전락한 검찰 침통
"검찰이 싫다고 공룡 경찰 만드나"
"전 정권 수사 뒤 토사구팽" 반발도 (*기회주의적 시대관이 반영된 거대자본 산하 미디어들의 필요 할 때마가 가져다 쓰는 이중 잣대들은 그들의 본질에 가까운 기회주의적 생리가 아닌가 싶을 뿐..)
청와대가 14일 검찰의 ‘2차 수사기관화’로 요약되는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공개한 직후 대검찰청의 한 간부가 한 말이다.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 등에 대한 수사권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로 이관되는 것은 예정됐던 사안이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의 강도가 너무 세다는 거였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래 개혁의 최우선 순위를 검찰 개혁에 뒀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예로 들면서 “당시 검찰·경찰·안기부는 합심해 진실을 은폐하려 했고 민주화 시대가 열린 이후에도 권력기관은 각 기관의 조직 이익과 권력의 편의에 따라 국민의 반대편에 서 왔다”며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검찰 조직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내부에선 “드디어 올 것이 왔다” “검찰 최악의 날”이라는 한탄 등이 터져나왔다. 대검 간부들은 일요일인데도 출근해 비상대기했다. 익명을 원한 검찰 고위 관계자는 “검찰이 싫다고 그 권한을 경찰에 집중시키는 것은 통제 불가능한 ‘공룡 경찰’을 만드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대검찰청은 15일 문무일 검찰총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연다.
◆검경 간 협의 없이 일방 발표=개혁안 내용뿐 아니라 절차도 검찰로선 충격적이긴 마찬가지였다. 이번 개편안의 가장 큰 피해 당사자는 검찰이다. 검찰은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권, 특수수사권, 일반 수사권 등 3대 수사권의 대부분을 경찰과 공수처에 넘겨주게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번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검찰은 물론 경찰, 국가정보원과도 협의를 하지 않았다. 위로부터의 일방적 개혁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2010~2011년 수사권 조정 당시에는 검찰과 경찰이 대립하자 국무총리실 등이 나서 설득을 거듭해 조정안을 도출한 바 있다. 이번에 청와대는 검찰이 독점해 온 수사·기소권을 어느 수준까지 경찰로 넘길 것인지 등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14만 명에 이르는 경찰이 1차 수사를 대부분 전담케 하는 개혁안을 내면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의 세부적 사안은 양 기관이 논의해 결정하라는 입장을 취했다. 결국 검찰과 경찰, 공수처 간 수사 범위나 대상이 정해지지 않아 수사기관 간 과열 경쟁이나 갈등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막연히 이상향을 설계하듯 안을 던지고는 기관들에 ‘이에 맞춰 상의하라’고 하면 혼란만 가중된다”며 “특정 기관을 편들어 준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직 검찰총장은 “헌법상 나와 있는 검사의 영장청구권 문제부터 검경 간 관계까지 형사법의 대변혁, 법무 행정의 대수술이 전제돼야 하는 사안들인데 이를 검경의 합의도 없이 내놓은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날 검찰 주변에선 “보수 정권에 대한 하명 수사를 내릴 때는 언제고, 다 쓰고 나니 버리려 한다”며 검찰을 ‘토사구팽’에 비유하는 말까지 흘러나왔다.
현일훈·손국희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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