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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Crops Now Banned in 38 Countries Worldwide 유전자변형작물(GMO)의 재배를 금지하는 유럽과 아프리카 국가들 2016. 9. 18. 1:27
저자: Charlie Dunmore 유전자변형 기술을 금지했던 유럽의 선례를 따라, 아프리카 국가들은 2000년대 초 유전자변형작물을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작물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기아를 줄이고, 국민들을 기후 변화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유전자변형작물(GMO)[1]에 대한 규제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약 20년 전부터 북미와 남미 대륙의 곡물 생산자들은 열정적으로 유전자변형작물을 도입했고, 아시아에서도 유전자변형식품은 널리 퍼져 나갔습니다. 하지만 유럽연합 회원국들과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는 인체 건강에 해악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유전자변형작물에 대한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바이오테크놀로지(biotechnology) 산업의 기업들이 말하는 것처럼 유전자변형작물의 재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지난 수 년간 유전자변형식품 산업이 성장하고 여러 국가들에서 안전하게 소비된 이후 유전자변형작물의 섭취가 인체의 건강에 해악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는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 국가들을 포함한 19개 유럽연합 회원국들에서는 유전자변형작물 '재배'에 대한 대중적 반대가 여전히 강한 상태입니다. 유럽 관계자는 건강 문제에 대한 우려 완화가 곧 정책을 크게 변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은 유럽연합의 경작법을 완화시키자는 제안에 반대했습니다. Directive 2001/18/EC 수정안이 2015년에 발효되면서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스스로 유전자변형작물에 대한 재배와 수입의 허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럽과는 달리 빠르게 증가하는 인구에게 식량을 공급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은 유전자변형작물에 대한 규제를 점차 완화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의 국제개발(International Development) 교수 칼레스터스 주마(Calestous Juma)는 “아프리카 국가들은 새로운 생태 환경에 작물이 적응할 수 있도록 바이오테크놀로지 등 신기술을 사용할 필요를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전자변형작물 재배 면적 증가 추이 (1996~2012) [2] 2012년 현재 28개 국가들의 1억 7천만 헥타르(hectares)에서 유전자변형작물이 재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11년에 비해서 6% 상승한 수치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2012년에도 극소수 국가만이 유전자변형작물의 재배를 허용하였습니다.
식량 부족, 기아를 해결하기 위해 아프리카 국가들이 유전자변형 작물을 재배하는 방안이 적절한 해결책일까요? 아프리카의 유전자변형작물 허용은 느린 속도로 이루졌습니다. 유전자변형 작물을 통해 아프리카가 신식민지화(Neo-Colonized)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2008년까지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대륙에서 옥수수, 면, 콩 등 유전자변형작물을 상업적으로 경작하도록 허용한 국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South Africa)이 유일했습니다.
▲2014년 전 세계 38개 국가들이 공식적으로 유전자변형 작물의 “재배”를 금지했고, 28개국가들만 실제로 유전자변형 작물을“재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제 경작지는 50만 헥타르 미만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일부 국가들만 유전자변형 작물의 재배가 허용되었습니다.[3] <2013년 기준, 아프리카 국가들의 유전자변형작물 규제> [4]
2013년 6월 기준으로 아프리카 대륙에서 유전자변형작물의 상업적 재배를 허용한 국가는 극히 적었습니다. 현재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아프리카에 300만 헥타르에 달하는 유전자변형작물 재배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 캠페인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6]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 연구소가 펴낸 보고서 그러나 2013년을 지나면서 유전자변형작물의 재배를 금지하는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바탕에는 유전자변형작물에 대한 건상 상의 우려가 사라졌고, 유전자변형작물을 재배하면 식량생산이 늘어나 굶주림을 해결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곡물 작황량 감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한편, 몬산토 등 바이어테크놀로지 산업과 게이츠 재단(Gates Foundation)은 ‘제분하지 않은’ 유전자변형작물 종자 수입과 유전자변형작물 식량 원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라고 아프리카 정부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가나의 수도 아크라(Accra)에서 몬산토 반대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7]
▲케냐 정부에게 유전자변형작물(GMO) 수입금지를 지속하라고 요구하는 시위 아프리카 바이오안전성 전문 네트워크(African Biosafety Network of Expertise)에 따르면 최근 카메룬, 가나, 케냐, 말라위, 우간다 등이 유전자변형작물의 시험(test case)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8] Confined field trials (CFTs)는 일정하게 제한된 지역에서만 시험적으로 작물을 재배를 해보면서 관찰하는 단계입니다. 2008년 이집트가 소량의 유전자변형 옥수수를 재배하기 시작했고, 부르키나파소는 유전자변형 면화(Genetically modified cotton)의 재배를 허용했습니다. 2012년 수단도 유전자변형 면화를 허용했습니다. 유전자변형 면화(Genetically modified cotton)가 시험 대상(test case)이 된 이유는 면화는 먹이사슬(food chain)에 포함되지 않아 비교적 안전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옷을 먹지는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유전자변형 면화를 별로 문제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 지역의 최대 면화 생산자 부르키나파소(Burkina Faso) 등 서아프리카의 국가들은 몬산토가 개발한 유전자변형 면화의 재배를 위법한 “범죄 행위”로 보고 거부하고 있습니다.[9] 아프리카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이지리아의 국회는 유전자변형작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의회의 표결에 부쳤습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정부의 애그리비즈니스(agribusiness) 자문 콜라 마샤(Kola Masha)는 “이 법안은 매우 신중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나이지리아 정부가 우려하는 바는 과거 다국적 기업들이 위험성이 큰 의약품을 불법으로 임상 시험했던 사례들처럼[10] 나이지리아가 유전자변형작물들을 시험하는 시험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전자변형작물에 대한 입장은 아프리카 국가들 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말라위의 환경 관리 케롤린 테카(Caroline Theka)는 말라위가 유전자변형 면화의 시험을 허용했지만, 유전자 변형 식용 작물에 대한 시험을 허용하지는 않았다고 말합니다.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는 유전자변형 시험은 병해충에 저항력이 있는 동부콩(black-eyed pea)과 비타민 A를 많이 함유한 바나나 등 현지 시장과 환경에 최적화된 식용 작물들에 대한 시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케냐는 2009년 주변 국가들에게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기 위한 용도로 소량의 유전자변형작물 수입을 허가하는 바이오안전성기구(National Biosafety Authority, NBA)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2012년 11월, 잠재적 건강상의 위험을 인지하여 케냐는 바이오안전성기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전자변형작물에 대한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식량 분야의 NGO ‘지속가능한 맥박’(Sustainable Pulse)에 의하면, 아프리카의 유전자변형작물 규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건강 문제가 더 이상 유전자변형작물을 반대하는 근거가 아님에도,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유전자변형작물의 재배가능 면적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전자변형 기술의 반대론자들은 더 이상 ‘유전자변형 작물이 건강에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과학 고문 앤 글로버(Anne Glover)가 2013년 4월 브뤼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말했습니다. 유전자변형작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은 매년 3000만 톤 이상의 유전자변형 동물 사료를 수입하는 유전자변형작물의 주요 소비자입니다. 유전자변형작물이 건강에 해롭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유전자변형 반대론자들은 유전자변형작물이 종자 시장을 제어하고 유전자변형작물을 개발하는 소수 기업에 과도한 권력을 가지게 만들고 식량에 대한 주권(food sovereignty)이 약화될 것이라는 경제적, 정치적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11] 그린피스(Greenpeace)에서 유전자변형작물을 반대하는 활동가 마르코 콘티에로(Marco Contiero)는 “유럽연합에는 여전히 유전자변형작물에 반대하는 여론이 팽배합니다. 유전자변형작물이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미미하고 유전자변형작물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행사하는 지배력과 역할에 대하여 우려합니다.“고 말했습니다. 2013년 5월 50개국의 200만 명이 유전자변형작물에 반대하면서 몬산토(Monsanto) 반대 시위에 참가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몬산토는 자사의 씨앗을 사용하면 적은 양의 물, 토지와 에너지를 활용하여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몬산토의 대변인에 따르면 “몬산토는 생산량을 늘이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개선하는 연구개발에 하루에 400만 달러(USD) 이상을 지출합니다. 농작물에 대한 몬산토의 지적재산권은 매우 중요하며, 합법적 수단입니다.” 미국에 위치한 정보통신혁신재단(ITIF)은 농업분야의 바이오테크놀로지 혁신을 거부하는 Anti-GMO 캠페인이 결국 아프리카 농부들에게 1조 5천억 달러에 이르는 엄청난 손해를 입힐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정말로 유전자변형작물에 대한 반대 캠페인은 아프리카의 굶주림을 악화시키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국적 기업들이 개발하는 씨앗을 통해 아프리카의 농산물 생산 시스템을 지키고 식량 주권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려는 적절한 정책일까요? 식량분야의 NGO ‘지속가능한맥박’(Sustainable Pulse)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유전자변형작물 재배면적은 늘어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건강상의 위험과 환경 문제를 이유로 유전자변형작물의 재배를 정부 차원에서 금지하는 국가들의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5년 10월에는 덴마크, 룩셈부르크, 몰타가 유전자변형작물의 재배를 금지하는 규제를 택했습니다. 2016년 현재 28개 유럽연합 회원국가들 중에 19개 국가들이 몬산토 등 바이오테크놀로지 기업들이 생산한 유전자변형작물로부터 자국의 농산물 재배 시스템을 보호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선택은 유전자변형작물의 재배와 수입 금지를 완화하려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식량 정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는 유전자변형 작물의 전세계 생산량[12]을 보여주는 그래프. 그러나 전세계에서 유전자변형작물을 반대하는 시위는 동시다발적으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출처 [1]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는 유전자변형생물의 약자이나, 이 글에서는 주로 농작물을 대상으로 하여 ‘유전자변형 작물’로 번역하였습니다. [2] http://www.isaaa.org/resources/publications/briefs/44/pptslides/default.asp [3]: https://gmoanswers.com/sites/default/files/map-v5-legend.jpg [4]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IFPR) 2014 Report, “GM agricultural technologies for Africa: A state of affairs” by Chambers, Judith A., Zambrano, Patricia, Falck-Zepeda, José Benjamin, Gruère, Guillaume P., Sengupta, Debdatta, Hokanson, Karen 60 pages TABLE 15 ‘Limits on genetically modified (GM) product use in select African countries, 2013’ http://www.ifpri.org/publication/gm-agricultural-technologies-africa-state-affairs [5] 엄격책임 규제(strict liability regulation)는 과실 유무에 대한 입증과는 무관하게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6] South Africa and Worldwide: The Anti-GMO March and Protest Movement against Monsanto www.globalresearch.ca/south-africa-and-worldwide-the-anti-gmo-march-and-protest-movement-against-monsanto/5521063 [7]http://africanurbanism.net/accra-marching-against-monsanto/ [8] As health fears ebb, Africa looks at easing GM crop bans (Jun 6, 2013) www.reuters.com/article/eu-africa-gmo-idUSL5N0EG3K520130606 [9] Monsanto GMO Banned by Africa's Largest Cotton Producer, TELSUR TV, (24 April 2016) [10] 대표적 사례가 1996년 나이지리아 뇌수막염 사건입니다. 나이지리아의 카노 주는 6개월간 지속된 뇌수막염으로 많은 사망자들이 발생했습니다. 다국적 제약사 화이자는 신생아를 비롯한 100명의 아이에게 새로 개발한 항생제를 투여했습니다.병원윤리위원회의 허가서도 위조되는 등 불법 임상시험이었지만, 화이자는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항생제 투여로 어린이 11명이 사망했고, 수십 명에게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뇌나, 폐 손상을 입은 어린이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2000년이 되어서야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11] With G.M.O. Policies, Europe Turns Against Science, The New York Times 2015. 10.24; Over Half of E.U. Countries Are Opting Out of GMOs, TIME 2015. 10. 3.; Restrictions on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European Union https://www.loc.gov/law/help/restrictions-on-gmos/eu.php [12] The spread of genetically modified crops https://www.washingtonpost.com/business/economy/the-spread-of-genetically-modified-crops/2013/05/30/13e79780-c985-11e2-9245-773c0123c027_graphic.html 참고자료 ⊙European Union urges testing of U.S. wheat imports for unapproved strain (2013-05-31) ⊙Unapproved genetically modified wheat from Monsanto found in Oregon field (2013-05-30) ⊙나이지리아, 화이자와 ‘15년 싸움’ 이겼다 (2011-08-12)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1081201031932089002 ⊙GM Crop Bans Confirmed in 19 EU Countries (2015-10-04) http://sustainablepulse.com/2015/10/04/gm-crop-bans-confirmed-in-19-eu-countries/#.V9ZrCZiLTIU ⊙GMOs, A Global Debate: Zambia, Strongest Anti-GMO Stance in Africa(September 7, 2013 ) http://www.theepochtimes.com/n3/280808-gmos-a-global-debate-zambia-strongest-anti-gmo-stance-in-africa/ ⊙By Blocking Agricultural Innovation, Anti-GMO Campaigns Could Cost African Farmers $1.5 Trillion Through 2050, New ITIF Report Concludes https://itif.org/publications/2016/02/08/blocking-agricultural-innovation-anti-gmo-campaigns-could-cost-african 전체 번역문은 첨부된 PDF 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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