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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come of South Korean President’s State Visit to Russian Federation
한국 대통령의 러시아 연방 방문 결과
https://journal-neo.org / 2018 / 06 / 30 / 남한 대통령 - 대통령 - 주 - 방문 - 러시아 연방 /
The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made an official State Visit to Russia from 21 to 23 June.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6 월 21 일부터 23 일까지 러시아를 공식 방문했다.
이것은 7 월의 G20 정상 회담과 2017 년 9 월의 동부 경제 포럼에서의 회담과 19 년 만에 첫 번째 러시아 방문 (한국 지도자들의 다른시기 방문은 그렇게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
러시아 언론과의 독점 인터뷰에서 6 월 20 일, 한국 대통령은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가져 오는 러시아 대통령의 목표를 공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한반도에서 평화가 성립되면 동북 아시아의 안전 협력에 대한 다각적 인 접근 방식으로 진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러시아와의 긴밀한 협력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한과 북한, 러시아의 경제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개발의 촉매제가 될 교통 분야와 전력 산업 분야에서 공동 프로젝트를 논의 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6 월 21 일 문재인은 러시아 하원 두마 국회 본회의에서 연설했다. 이것은 두마 의회에서 연설 한 최초의 한국 지도자의 연설이었다. 연설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새로운 동방 정책"은 서구 문명의 성과를 연결하는 평화와 공동 번영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비전을 대표한다고 한국 지도자는 말했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북부 정책"의 목표는 한반도에서 영원한 평화를 확립하고 동북아의 상호 번영을 보장하는 것임을 청중에게 상기시켰다. 이것이 남한과 러시아가 유라시아 지역에서 끝없는 발전의 기회를 제공 할 수 있는 방법 임을 강조했다. 현재 역사적인 변화가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세계는 한국과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와 적대 행위에 합의하는 것을 목격했다. 남한 지도자는 한반도의 평화가 지속되면 남북한 간의 진정한 경제 협력이 시작되고 러시아와의 3 자간 협력이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날 문재인 총장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와 협상을 가가지기도 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남북 정상 회담과 한반도 정상 회담 이후 긍정적 인 변화가 한반도에서 일어남에 주목하여 서울과 모스크바의 새로운 협력 기회를 창출했다. 러시아 행정부 수장은 남북 정상 회담을 주선 한 한국 지도부의 역할에 대해 칭찬하면서 수송 및 전력 분야에서 남북한과 러시아를 포함한 3 자간 동반자 관계가 발전 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문재인 (Moon Jae-In) 대통령은 신중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3 자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공동 행동의 틀을 마련 할 것을 제안했다.
정상 회담 자체는 6 월 22 일에 있었다. 문재인 (Moon Jae-in)과 블라디미르 푸틴 (Vladimir Putin)은 한반도의 평화를 지속하기 위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문재인 원장은 러시아 지도자와의 대화에서 러시아가 한반도 분쟁 해결과 남북한, 그리고 북미 간의 정상 회담에 기여한 것을 매우 높이 평가했다. 푸틴 대통령은 비핵화 과정에 대한 지지를 계속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자신과 러시아는 항상 남북한 간의 대화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 협력에 관한 한반도와 유라시아 대륙의 협력 문제에 있어서 남한과 러시아가 핵심 동반자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러시아가 서울 외교 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를 강조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또한 양국 교역량이 약 200 억 달러에 이르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경제 협력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표했지만 향후 성장 기회는 여전히 남아 있다.
같은 날 한국 대통령은 한 - 러 비즈니스 포럼 (Russian-Korea Business Forum)에서 연설했다.이 포럼에는 약 280 명의 비즈니스 분야 대표가 참가했다. 문재인은 다각적이고 상호 이익이되는 자유 무역 협정 (FTA) 준비에 관한 협상 시작을 발표하고 한국과 러시아가 30 주년을 축하 할 2020 년까지 300 억 달러 규모의 양국 교역 규모에 도달 할 것을 촉구했다. 외교 관계. 문 대통령에 따르면 세계 경제 및 무역 보호주의에 대한 문제로 인해 한국과 러시아 간의 교역량이 감소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상황이 개선되었고 2017 년에는 양국 교역량이 40 % 증가하여 190 억 달러에 이르렀다. 문재인 (Moon Jae-in) 대통령은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우리의 관계는 무한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 그는 또 한반도의 평화가 지속되면 남한과 러시아 간의 경제 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말에 의한 협력사안들에 관한 언급들을 넘어 공식 방문 성과들이 무엇인지 살펴 보면,
- 물류, 의약, 건설, 관광, 정보 기술 및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에 진출 할 수 있게 되면 양국 간 자유 무역 협정 (FTA) 협상이 시작되면서 합의에 이르도록 했다.
- 한 - 러시아 - 유럽 노선을 따라 철도 운송을 준비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러시아 철도와 한국 철도 공사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여기에는 한반도와 시베리아 철도를 연결하는 3 국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다. 한국, 북한 및 러시아의 참여가 포함된다. 양측은 적절한 양해 각서 (MOU)에 서명했다.
- 당사국들은 러시아 천연 가스의 한국으로의 인도에 협력하고이 분야에서의 협력을 계속하기로 합의했으며, 석유 및 가스전 탐사 가능성과 다른 탄화수소 원료를 함께 모으는 가능성을 검토했다.
- 러시아를 통해 한반도 남쪽의 파이프 라인을 통해 러시아 천연 가스를 공급하는 공동 연구가 수행 될 것이다.
- 연간 300 억 달러 규모의 양국 교역량을 달성하기위한 새로운 협력 체제가 마련되었다. 러시아 연방 에너지 부 (Ministry of Energy)와 여러 회사의 전력 산업, 제조 및 투자 분야에서의 협력 개시에 관한 8 건의 양해 각서가 체결되었다.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린 동부 경제 포럼 (East Economic Forum)에 문재인 (Moon Jae-in) 대통령이 초청되어 9 월 11 일부터 13 일까지 열리는 제 3 차 정상 회담이 곧 뒤따를 것이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국무위원회 김 정은 위원장도이 포럼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특히, 결과는 "당사자들이 합의에 이르렀으며 추가 합의에 도달 할 준비가 되어 있다" 고 요약 할 수 있다. 이 빛으로 방문을 보는 것이 공식적인 지위를 정당화 하지는 않습니다. 교통 구와 전력 산업 분야의 협력은 국가 방문이 시작되기 전에 논의되었지만 모든 세부 사항에 대한 협상은 추후 연기되었다. 평화와 비핵화에 관한 모든 논의는 본질적으로 모두 이야기입니다. 본질적으로 모스크바와 서울은 지역 긴장 완화에 찬성한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이것은 처음부터 분명했다.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한반도 송유관과 관련한 첫 번째 양해 각서는 2008 년 9 월까지 서명되었다. 건설 시작 계약은 2011 년에 완료되었다. 그러나 김정일 사망 후 이 프로젝트는 중단되었고, 한국 보수당은 북한 정권의 신속한 몰락을 다시금 이룩했다.
자유 무역 협정 (FTA) 준비 협상은 2007 년 초에 시작됐지만 2 년 후 러시아 측의 주도로 끝났다.
유라시아 아이디어조차도 문 대통령의 독특한 창조물이 아니다. 한국의 박근혜 (Park Gun-hye) 정부 당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 Eurasian Initiatives ) 라는 개념을 연구했다.이 개념은 정치적 경제적 유대를 다변화하고 대륙의 힘을 다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전제는 당시와 같았다 : "북한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얼마나 잘 교환 할 수 있는지 보아라, 그래서 유라시아를 대신하여 북한에 관해서 뭔가를하자." 문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의 '북방 정책'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연결함으로써 외교적으로 전임자를 언급하는 것을 피했다.
저자의 관점에서 문 대통령은 특정 정치적 강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을 찾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미국에 대한 정치적 관점 및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을 고려할 때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남북 협력은 한계가 있고, 문ㅈ 대통령은 한국 내에서 호의적으로 볼 것이다 결과 있는 러시아와 한국의 협력에 자신의 초점을 변화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와 서울의 다른 이웃 국가와의 관계에 비해 러시아와 한국 간의 관계는 비교적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 문제 없는 관계의 동전의 다른 측면은 러시아와 한국이 정치와 경제 분야에서 공통의 관심사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이 반복적으로 언급 한 모든 거대 프로젝트가 지금까지 구현되었을 것입니다.
러시아와 한국의 우호 관계를 강화하는 데있어서 중요한 방문의 발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상 회담은 중요한 이정표로 언급 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 각서가 좀 더 실체적인 것으로 변형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
Konstantin Asmolov, 역사학 박사, 러시아 과학원 극동 연구소 한국학 센터의 수석 연구원, 온라인 잡지 " New Eastern Outlook"전용 .
<이하 원문>
https://journal-neo.org / 2018 / 06 / 30 / 남한 대통령 - 대통령 - 주 - 방문 - 러시아 연방 /
This was the third summit (after their meetings during the G20 summit in July and the Eastern Economic Forum in September 2017) and the first State Visit to Russia in 19 years (South Korean leaders’ visits at other times did not have such a high status).
On 20 June, during an exclusive interview with the Russian media, the South Korean President emphasized that he shares the Russian President’s goal, which entails denuclearization and bringing peace to the Korean Peninsula. He also stated that once peace is established on the Korean Peninsula, this achievement will need to evolve into a multipronged approach to cooperation on safety in Northeast Asia. He also promised to develop South Korea’s close cooperation with Russia. Moon Jae-in stressed the importance of economic cooperation among South Korea, DPRK and Russia, noting the possibility of discussing joint projects in the transportation sphere and the power industry, which will become catalysts behind the development.
On 21 June, Moon Jae-in addressed the plenary meeting of the State Duma. This was the first speech made by a South Korean President at the Federal Assembly. During the speech, the South Korean leader said that President Vladimir Putin’s “new eastern policy” represents a new vision aimed at peace and joint human prosperity, which bridges achievements of both the Western and Eastern civilizations. Mr. Moon reminded his audience that the goal of his “new northern policy” is to establish everlast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ensure mutual prosperity in Northeast Asia. This is how South Korea and Russia could provide endless opportunities for development in the Eurasian region. At present, historical changes are taking pl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world has witnessed South Korea and DPRK agreeing on complete denuclearization and end to hostilities. The South Korean leader emphasized that when lasting peace is established on the Korean Peninsula, genuin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will begin, followed by a trilateral partnership that includes Russia.
That day President Moon Jae-in held negotiations with the Russian Prime Minister Dmitry Medvedev. The meeting participants noted the positive changes taking place on the Korean Peninsula after the Inter-Korean and the North Korea-United States summits, thus creating new opportunities for collaboration between Seoul and Moscow. The Head of the Russian Administration praised the role the South Korean leadership had played in arranging the North Korea-United States summit and expressed hope that a trilateral partnership, involving the two Koreas and Russia in the transportation sphere and the power industry, will develop. Moon Jae-in suggested drawing up a framework of joint actions for implementing trilateral projects, on the basis of results from their careful analyses.
The summit itself took place on 22 June. Moon Jae-in and Vladimir Putin made statements in support of establishing a last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During his conversation with the Russian leader, Moon Jae-in noted that he highly values the contribution Russia has made to conflict resolu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successful summits held between the two Koreas, and the US and North Korea. Putin, in turn, promised to continue to lend his support to the denuclearization process, stating that he and his nation have always been in favor of dialogue between the two Koreas.
As far as the economic partnership is concerned, Moon Jae-in emphasized that South Korea and Russia are key partners on issues of cooper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Eurasian continent, which is why Russia plays a crucial role in Seoul’s foreign policy. Vladimir Putin, in turn, expressed hope that the level of economic cooperation will increase, noting that the bilateral trade volumes had reached almost 20 billion US dollars, but opportunities for further growth remain.
The same day the South Korean President addressed the Russia-Korea Business Forum, in which approximately 280 representatives from business spheres of the two nations participated. Moon Jae-in announced the start of negotiations on preparing a multifaceted and mutually beneficial free trade agreement and reiterated his call to reach bilateral trade volumes of 30 billion US dollars by 2020, when South Korea and Russia will celebrate the 30-year anniversary of their diplomatic relations. According to Mr. Moon, problems with the world economy and trade protectionism have resulted in lower trade volumes between South Korea and Russia. However, in recent times the situation has improved, and in 2017, bilateral trade volumes increased by 40% amounting to 19 billion US dollars. Moon Jae-in said “This is just the beginning, our relationship offers limitless opportunities”. He also added that once permanent peace is established on the Korean Peninsula,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Russia will enter a new phase.
So what are the formal outcomes of the visit if we are to look beyond words?
- A consensus has been reached on the start of negotiations on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two countries, after that South Korean companies working in the spheres of logistics, medicine, construction, tourism, information technologies and cultural content will be able to enter the Russian market.
- An agreement has been reached between JSC Russian Railways and the Korea Railroad Corporation on conducting a feasibility study to arrange rail transportation along the route South Korea-Russia- Europe, which includes the trilateral project to link the Trans-Korean and the Trans-Siberian railway networks and involves participation by South Korea, DPRK and Russia. The two sides have signed the appropriat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 The parties have agreed to collaborate on increasing deliveries of Russian natural gas to South Korea and continue their cooperation in this sphere, as well as review the possibility of exploring oil and gas fields, and mining other hydrocarbon raw materials together.
- Joint research will be conducted on delivering Russian natural gas via pipelines to the south of the Korean Peninsula via DPRK.
- A new cooperation framework has been prepared on reaching annual bilateral trade volumes of 30 billion US dollars; and eight memoranda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Ministry of Energy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several companies have been signed on initiating collaboration in the power industry, manufacturing and investment spheres.
The third summit may be soon followed by the fourth, as Moon Jae-in has been invited to the Eastern Economic Forum in Vladivostok to be held from 11 to 13 September. The Chairman of the State Affairs Commission of DPRK Kim Jong-un has also received an invitation to this forum.
Notably, the results may be summed up as “the parties have reached a consensus and are prepared to reach further agreements”. Viewing the visit in this light does not justify its official status. Cooperation in the transportation sphere and the power industry had been discussed prior to the start of the State Visit, but talks on all the specifics have been postponed to a later date. All the discussions about peace and denuclearization are essentially all talk; in essence, both Moscow and Seoul have confirmed that they are in favor of reducing regional tensions, but this was clear from the outset.
There is nothing new. The first memorandum of understanding in relation to the Trans-Korean pipeline was signed as far back as September 2008. The agreement to begin construction was reached in 2011; however, after the death of Kim Jong-il, the project was shelved, and the South Korean conservatives yet again relished the swift downfall of the North Korean regime.
Negotiations on preparing a free trade agreement also began at the beginning of 2007, but in 2 years’ time they ended on the initiative coming from the Russian side.
Even the Eurasian idea is not Moon’s unique creation. At the start of her rule, Park Geun-hye worked on the concept called Eurasian Initiatives, in large part aimed at diversifying political and economic ties and befriending continental powers. The premise then was the same as now: “see how well we could trade if it was not for North Korea, so let’s do something about DPRK together, on behalf of Eurasia”. Still, Mr. Moon diplomatically avoided mentioning his predecessor by instead bridging his ideas to Roh Tae-woo’s “northern policy”.
From the author’s viewpoint, Mr. Moon is searching for areas that he can deploy certain political strengths in with maximum ease. Solving vital issues in South Korea’s relations with other neighboring countries is not realistic considering its dependence on the US from a political perspective, and on China, from an economic one. The inter-Korean cooperation has its limits, and Moon is changing his focus to South Korea’s collaboration with Russia, the results from which will be viewed favorably inside South Korea.
In comparison with Moscow’s and Seoul’s relations with other neighboring nations, the relationship between Russia and South Korea is relatively problem-free. However, the other side of the coin of this problem-free relationship is that there are few shared interests between Russia and South Korea in politics and economy. Otherwise all grand projects repeatedly mentioned by Moon Jae-in would have been implemented by now.
This is why, despite the visit being the latest important stepping stone in strengthening the friendly relations between the Russian Federation and South Korea, the meeting cannot be referred to as a key milestone. Still, it is worth hoping that these memoranda of understanding will transform into something more tangible.
Konstantin Asmolov, PhD in History, Leading Research Fellow at the Center for Korean Studies of the Institute of Far Eastern Studies of the Russian Academy of Sciences, exclusively for the online magazine “New Eastern Outlook.”
https://journal-neo.org/2018/06/30/outcome-of-south-korean-president-s-state-visit-to-russian-federation/
https://journal-neo.org/2018/06/30/outcome-of-south-korean-president-s-state-visit-to-russian-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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