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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노무현이라 불리는 야마모토 타로가 아베에게 핵직구
•2019. 10. 17
일본 도쿄 아나운서의 현실, 일본 미디어와 후쿠시마 원전, 도쿄 올림픽에 대해 인터뷰
도쿄 리포트 현 아나운서 겸 컨설팅 PR 대표 모모코상과의 돌직구 인터뷰
안녕하세요 씨쿠니입니다.
1박 2일간의 도쿄 출장에서 제작한 영상은 이번편을 끝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인터뷰에서 저녁으로 연결되는 에피소드가 남아있었지만
오디오가 너무 안좋아 고심 끝에 이번 편을 끝으로 마무리하게 됐으니 이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ㅜㅜ
이번 영상에서는 현 PR담당이자 아나운서를 하고 있는 모모코상과 인터뷰를 나눠봤는데요. 과연 그녀의 충격적인 대답 지금 확인하세요
일어 번역: 유튜버 카링고
https://www.youtube.com/channel/UCmsG...
후쿠시마 사태의 지진파 발생 곡선을 보면
본진이 발생하기 전에 발생하는 사전 지진 파형이 나타나지 않는다..
마치 무언가가 해저에서 폭발했던 것 처럼...
진실은 곧 밝혀질 것이고, 관계자들은 전원 사형에 해당 할 것이다..
(Source: National Geophysical Data Center/World Data Center).
후쿠시마는 정말 괜찮을까? '거짓의 대가'는 무엇일까?/ 비디오머그
세계최대규모 RCEP 협정타결이 한국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해진 현상황. 반면, 일본은 쪽박을 찬 이유!!
역대급 메가 경제블록으로 양자간 무역협상 FTA에 날개를 달다
#RCE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FTA
일본이 30년간 공들인 동남아 200조원 시장 한국 기업들이 싹쓸이 하고 있는 상황
한국 카타르 잿팟 초대박 잔치 세계가 한국을 배워야 한다는 이유
세계최대규모 RCEP 협정문 타결이 한국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해진 현상황. 반면, 일본은 쪽박을 찬 이유!! 역대급 메가 경제블록으로 양자간 무역협상 FTA에 날개를 달다
•2019. 11. 4
지난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태국 방콕에서 열린 RCEP 정상회의에서
15개국 정상들이 RCEP의 모든 협정문 타결을 선언하였습니다.
RCEP은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을 뜻하는데,
전세계 GDP 3분의 1에 달하는 27조 4000만 달러
전세계 인구 절반에 달하는 36억 명을 아우르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역대급 메가 경제블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소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미중무역분쟁이 최악의 사태로 치달을 경우
한국의 수출량이 75%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RCEP의 타결로 인해 그 감소폭이
무려 22%까지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고 하죠.
또한, 287억 달러, 한화로 33조원의 경상수지 개선 효과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협정은 2012년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작되었었는데
당시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인 TPP를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과 대립되어 협정타결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2017년 TPP를 탈퇴하자
동아시아와 아세안, 오세아니아를 중심으로 하는 RCEP이
협상의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이죠.
심지어 대한민국은 RCEP에 서명한 15개 국가 중
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과 양자간 무역협상 FTA를 체결해놨기 때문에
그 효과의 포텐셜이 터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동안 FTA 체결을 통해 무역협상을 이뤄왔지만,
다양한 국가들과 다양한 조건으로 시행하다보니
나라마다 다른 원산지 규정과 통관 절차 등으로 인해
기업들 입장에서는 FTA 혜택을 쉽게 적용하기 힘든 한계,
'스파게티 볼 효과'가 발생하고 있었는데
신의 타이밍으로 RCEP이 체결되어 이것이 간단하게 해결된 것입니다.
참여국 간 통합 원산지 기준을 설정하여
여러 나라를 끼고 무역을 펼쳐도 통관에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이미 FTA협정을 체결해놨기 때문에 관세의 영향도 받지 않는 것이죠.
이른바 '프리패스'권이 한국에게 부여가 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비용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죠.
RCEP을 체결한 국가에는
한국과 중국, 호주를 비롯한 선진국 뿐만 아니라
한창 발전하고 있는 아세안국가들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전기전자 자동차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인프라 확충에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시킬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의 FTA과 CEPA 등의 체결로 인해 길은 터놨었지만
RCEP을 통해 부스터를 장착한 효과도 얻게 된 것이죠.
KOTRA에서 2015년 발표했던 보고서에서는
'RCEP이 체결되면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등의 생산기지에서
전자와 자동차 등 대규모 산업설비 투자가 필요해질텐데
이때 국내 관련 산업의 진출이 함께 늘어갈 것이다'라고 말했었습니다.
이번 RCEP이 다른 어떤 국가들보다 한국에게 유리한
'특수'라고 불리는 특별한 이유도 있습니다.
기존의 FTA에서는 포함하지 않던 '지식재산권'과 '전자상거래'가 포함되었기 때문인데요
저작권,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전반을 아우르는 보호 규범이 마련되어
RCEP 영향권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한류컨텐츠가
법적 보호를 받으면서 안정적인 확산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한편, 일본의 경우
미국의 가장 큰 우방국임에도 미국에 대항하는 협정에 가입하여
이번 일을 계기로 미국의 눈 밖에 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모험을 했음에도 일본의 가장 큰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난감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보통 강대국이 타국과 협정을 할 때에는
강대국들에게 철저하게 유리한 협정으로 만드는 ISDS를 포함해왔습니다.
이것은 어떤 국가가 강대국 투자자의 무분별한 투자로 인해
국가적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될 때 그 투자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데,
이때 투자자가 해당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강대국에서 도상국의 자본을 장악하는 것에 빈번하게 사용된 수단이죠.
이번 RCEP을 체결하면서도
일본은 이 ISDS를 포함하는 것을 강력 주장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때문에 이번 RCEP은 여태까지 이루어진 강대국의 일방주의가 아닌
진정한 의미에서의 다자주의 무역의 기본 틀을 잡게된 것인데
종래의 강대국인 일본에게는 분명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해 이번 협상에 참여하나마나가 된 것이죠.
최근, 미국에서는 트럼프의 탄핵을
국민의 49%가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고
일본에서는 지난 3일
아베 신조 총리가 추진하는 개헌에 반대하는 집회까지 열렸습니다.
또한 RCEP에서 11분간 한일 정상간의 환담이 벌어지고
양국의 국방장관회담 개최가 시일 내에 열린다고 보도하며
일본의 언론에서는 한일관계개선에 노골적인 기대감을 비치고 있죠.
또한
'일본수출규제는 한국에게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라고 인정하며
'일본의 수출규제 결정은 정치보복이 아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라는
궤변을 늘어놓는 일본우익세력들을 향한
정치적 불신이 늘어나고 외교적 무능이 탄로나고 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에서는
평균 연령 29.2세로, 미래의 핵심성장지역이 될
아세안지역과 집중적인 우방관계를 맺으며
동반성장의 국가들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힘의 논리'의 국제정세 속에서
진정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협력의 판을 짜온 대한민국의 외교가
드디어 빛을 발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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