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법부 개혁 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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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를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 어느 누가 봐도 구속이 당연했어야 했음에도
영장 실질심사에서 이를 거부하는 자들이 과연 판사인가.. 라는 비난이 결국 이러한 소식들로 이어진다.
국가 헌법 및 사법체계 농단의 주역은 우병우가 아니라, 암묵적 동의로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우병우 사조에 암묵적으로 동조하여 동의했던 모든 썩어 빠진 엘리트 주의자들이 모두 여기에 속한다.
사법 보다 개인봉사 유형의 선택을 했던 이러한 자들에 대해 4대 국가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우병우와 네트워크를 지녔던 100 여명에 대한 전수조사 의지의 발표가 청와대 조국 민정 수석에 의해 발표가 되었고
이제 치워 나가는 게임이 시작되었다.
법원 행정처는 청문회 당시, 박주민 의원의 분노가 뒤덮였었고 이 또한 썩어 빠진 사법체계에 거스르지 않고
암묵적 동조를 통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거점 판사를 거쳐 동료 판사들에 대한 사상적 경향들과 업무특징들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압력이 가해졌던 것 임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판사들에 대한 무소불위 인사권한을 지녀왔던 법원행정 처장은
타락한 관피아들의 마담 역할을 자저해 왔던 추접스러움을 보여주었던 것이고
형사범들에 대한 말단 수사관들 조차도 국가 적폐세력들에 대한 영장에 퇴짜를 놓는 사법부 적폐 판사들에 대해
실소를 금치 못했었을 것이다.
부패한 대통령이 부패한 대법관을 임명하고
부패한 대법관은 부패한 권력자들을 비호하여
부패한 권력 전체를 비호한다..
이 과정에서 부패를 지적한 판사들을 좌천시키거나
법원 행정처를 동원하여 인사상의 불이익에 대한 압력을 가한다.
것도 모자라, 성향을 분류하느라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사실이 지방법원의 한 판사가
법원 자유게시판에 게재한 폭로성 내용이 단초가 되면서 작게 불거졌던 진실이
이제는 국민적 심판의 도마 위에 오른 망할 생선 신세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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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얼마나 뻔뻔한 자들인가..
한 달 급여에 모든 양심을 털어 넣고 국가 기강의 위에서 기생하던 자들.. 어찌 적폐가 아닌가..
더우기 과거 적폐정권의 여당 (새누리 한국당) 과 드러나지 않는 네트워크를 지니고
각종 사법정보를 사전에 거래하며 대기업과 특정 엘리트 세력들의 비호를 정치적으로 악용해 왔던 전례들이
이미 드러난 주영광 사건들과 같은 사례들과 더부러 이후로도 더욱 거대한 규모로
계속 폭로되고 드러나게 될 것이 자명하다.
썩어 빠진 극성으로 국가를 농단하는 놈들은 법복을 벗겨야만 하고
법을 개정하여 이후 전관예우 식의 회저문 관행과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도록 해야만 한다.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철학적 체계나 국가 시스템이 아니라,
시스템을 자기봉사의 숙주로 삼는 타락한 마인드들과
오만한 개인주의 봉사유형만을 고려하는 삐뚤어진 심성들일 뿐이다.
올곧고 의로운 집단저항이 건실 할 수록 그 나라는 의식이 살아있는 건강한 국가체제라 본다.
이러한 개혁의 증기기관의 돌진은 결코 멈추지 말아야만 한다.
(* 지상의 집단적 교훈의 방식들에 대한 기술은
항상 신성한 도덕성과 양심이 모든 종류의 법들의 근간이며,
신의 방식을 대변하고 수호하는 창과 방패 임을 드러내게 될 뿐이다.
허망한 반신성의 에고이즘으로 신을 상대로 거래가 가능 할 리가 없을 뿐임을 아직 모르는 자들이
반대편에 서서 이쪽으로 돌을 던질 뿐인 것은 아닌가..)
http://v.media.daum.net/v/20180122204200086
<앵커>
법원을 출입하는 류란 기자와 함께 오늘(22일) 조사위 발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리포트를 보면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 많은데 오늘 일선 판사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기자>
한 마디로 "참담함을 넘어섰다"는 반응입니다.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확인한 판사들은 "행정처가 이런 일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과연 대법원이 헌법상 법관의 독립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이런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들인데, 정작 '블랙리스트는 나오지 않았다' 오늘 이런 기사들이 있던데 어떻게 된 건가요?
<기자>
일반적으로 블랙리스트라고 하면 명단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어떤 불이익이 있었다, 이런 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확히 이런 형식의 문건은 없었지만, 법원행정처가 특정 판사의 성향을 파악하고 핵심그룹, 주변그룹 이렇게 구분해 개입한 정황은 여러 차례 확인됩니다.
이것을 블랙리스트로 볼 수 있느냐는 여러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고, 그래서 보고서에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고 조사위는 설명했습니다.
<앵커>
워낙 파급력이 큰 사안이다 보니 진상 규명을 위해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법조계 분위긴 어떤가요?
<기자>
법조계에서는 '사법부와 민주주의 근간이 훼손된 중대한 일'이라며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 사법 파동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옵니다.
앞서 한 시민단체가 이번 의혹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고발한 상태고요, 해당 문건을 작성한 심의관이 자신의 의사에 반한 일이었다고 진술할 경우 이를 지시한 상급자들에게 직권남용 등에 대한 혐의가 적용돼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당시 법원 내 최고 책임자였던 양 전 대법원장이 이미 퇴임한 상태에서 법원 내부적으로 이번 일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갈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떤 형태로든 투명한 진상공개가 필요해 보이네요.
류란 기자peacemaker@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