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우리도 투표하고 싶어요".. 거리로 나선 10대들.. 인권보호 및 참정권 요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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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는 10대에게도 참정권을 달라고 1인 시위를 하는 중학 자퇴 청소년의 주장을 다루고 있다.

10대에게도 외면 받을 경우, 더 이상 설 곳이 없을 자들의 모임은 이제 그들만의 카르마를 치뤄야만 하는데,

오는 6월의 보궐 선거는 

3월의 적폐 MB 구속,

4월의 남북 정상회담,  

5월의 북미 정상회담,

5월의 봉하마을 바람,

그리고 (광화문 시위가 한 번 정도 더 있으면 좋지 않을까..  10대 들의 반란을 기대해 본다..)

6월 지방선거가 된다.

한국은 얼마만큼 집단의식이 성숙하였는가에 대한 척도가 될 것이다.

이러한 흐름에서 대구의 시장 선거가 첨예한 주제가 될 것이다.

성남 시장 예비후보의 토지 공개념 관련 법안을 헌법에 끼워 넣는 것은 

극단적 천민 자본주의로 변질되어 온 이 나라에 반드시 필요한 개정구문 이다.

토지에 공산주의 개념을 도입하자고는 말 못하겠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토지를 국가 

(권력체계가 아닌 국민주권에만 기반하는 모든 권력의 모태를 근본으로 하는 최고 주권 기관의 개념으로써의 국가) 가

보유한다면, 관련 세제들 또한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토지가 어떻게 개인의 것이 될 수 있는가..

국가자산 계급주의, 계층화는 고대 아눈나키들이 남긴 지배사조에 기반해 왔으며

이것이 자산 리소스를 소유한 지배그룹과 그 밑에서 아둥바둥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예계급에 기반한

고대 힉소스 문명체제에서도 여실히 드러나 왔다. 

바바 벵가 할매의 예언에서 조차도 인류가 완전히 평등해지는 날이 실현되는 것도 꽤 한참 후의 미래이다..

탈세와 기업주가 조작 및 경영권 승계 등등에 편법적으로 활용되는 부동자산들의 가치에 대한 조작의 수준을 초월하여

국가 국민 자산에도 손을 대, 국민들의 미래를 좀 먹어 가며 권력과 자본의 더러운 결탁 꼬라지들 마저

최상위 엘리트 계층들 사이에서 거래 형태로 오갔으며

이런 저런 사법처리 및 판결의 과정에서 역겨운 친일적 그리고 입법 행정 사법을 초월한 삼성자본력의 산하에서 기생하는

적폐 판사들의 판결들 또한 드러나지 않았는가. 

극단적인 양극화는 박정희 시대로부터 부동산을 촉매 삼아 왔고,

지금은 대기업들에 의해 무수한 토지들이 귀속된 꼴이며,

내집 마련의 꿈과 더는 심해지기 어려운 매우 기형적인 부동산 시장의 모순들과

그로부터 경제 파급 효과 및 등신 같은 관련 세제들..

한국과 같은 나라는 가차 없이 적용 시켜야만 하고, 더욱 뚜렷하게 과세를 적용해야만 한다.

왜냐고 묻지 마라.

가로 250 km 세로 500 km 밖에 안되는 비좁은 국토이고,

그 중 서울 및 수도권에만 인구가 2500 만이 밀집해서 살고 있으며

중산층이 메마르고 청년 취업이 불가하여 40만이 노량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이런 양극화가 과연 정상인가..

이것은 미래가 없음을 의미한다.

과감하고 단호한 개혁 만이 한국의 살길이며, 

청년들의 고뇌를 고려하지 않는 허연머리 지혜는 부족하며 탐욕스런 늙은이들의 세계는 반드시 종료시켜야만 한다. 

오는 6월의 지방선거는 

눈에 불을 켜고 악한 범죄자 정당 후보지역들에 대한 부정선거를 감시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곧 바닥을 드러내고 물기가 완전히 빠져 말라 비틀어진 거죽만 건지게 될 것이다.

그래야 옳지 않겠는가..

무엇이 더욱 옳은지를 알고 행동하는 사진의 10대 소년이 무척 의롭고 듬직하지 않을 수 없다.   

 

[뉴스+] "우리도 투표하고 싶어요".. 거리로 나선 10대들

김주영 입력 2018.03.23. 19:18 수정 2018.03.23. 19:25 

“학교 현장은 소지품 압수, 두발규제, 체벌 등 인권침해가 여전합니다. 저희도 한 사람의 시민으로 존중받기 위해 참정권을 요구합니다.”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만난 윤모(17)군은 이렇게 말했다. 또래들이 학교에 있을 시간이지만 지난해 2월 중학교를 자퇴한 윤군은 ‘청소년 참정권 보장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다. 전날 같은 자리에선 청소년단체 대표들이 청소년 참정권을 요구하며 삭발식을 열었다.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하는 등 개헌 논의가 본격화하며 청소년과 교원들도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대부분 중·고교생인 청소년들은 국회에 선거연령 하향을 요구하고, 교원들은 헌법에 교권을 명시해달라는 청원운동을 시작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소속 임모(19)씨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4월 통과 6월 선거’ 등이 적힌 피켓을 든 채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안승진 기자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등 청소년단체들은 삭발식 이후 국회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 중이다. 이들은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한 살 낮추는 선거법 개정안이 빨리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날 삭발을 한 김모(16)양은 “늦어도 4월까지 개정안이 통과돼야 6월 지방선거에서 첫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선거연령 하향 주장은 그간 꾸준히 제기됐으나 ‘학교가 정치 갈등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가로막혀 입법이 번번이 무산됐다. 전날 발표된 대통령 개헌안이 선거연령 하향을 포함한 만큼 청소년들의 참정권 요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최대 규모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개헌안에 교권을 담기 위한 청원운동에 돌입했다. 첫날 5000명 넘게 참여한 가운데 한국교총은 “목표는 최소 20만명 이상”이라고 밝혔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에는 ‘교권 존중’이 명시돼 있지만 헌법은 관련 내용이 없다.

김재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하위법의 한계상 교권이 법에 명시돼 있어도 선언적 수준에 그친다”며 “교권침해 상담사례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등 교사들이 교권을 전혀 보호받고 있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청원운동 취지를 설명했다. 한국교총은 다음달 20일까지 전국 교사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을 방침이다.

김주영·안승진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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