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자료] ‘18년도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 사업 신규과제 R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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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다룬 유전자 편집에 관한 세계적인 조류들과 미국의 기술 현황의 잠재적 문제점을 다룬
NEO 의 기고문을 다루어 보았는데, 국내의 경우는 어떤지 아울러 다뤄 본다.
사실, 이하 내용을 검색했던 시점은 탄핵 대선 직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전년도 말미 즈음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 검색 결과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오늘 오전에서야 보게 되는데,
이하 정부 산하 기구의 추진계획 보고서 내용을 보자니
한국 정부의 경우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RFP 라는 헤드라인을 보자면, 민간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의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현실의 실상은, 이전에도 기록했듯이,
현재의 외과 수술 요법들이 무색하리 만큼
줄기세포 응용 기술의 발전 단계들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고,
과거 휴먼 클로닝 사건 이후로 과학기술의 진보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배후 검은 세력들의 사주를 받은 어리석은 종교기관들이 생명윤리 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연구들의 진보를 틀어 막기 바빴던 것이 진실이고,
이후 과학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인류의 보편적 권리라는 문헌에 양보하여
부분적인 연구들이 허용이 되었으나,
법리적 허용의 단계를 초월하는 기술의 발전속도는 결국
해당 부문의 가장 선구적이고 선도적인 일부 의학업체들로 하여금
한국을 떠나 관련 법안이 전무했던 중국 지역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했고
그들의 연구는 계속 이어져 갔으며
실사구시 중심의 테크노크라트 소사이어티를 지향하는 중국 정부의 입장은 언제나
과학기술의 진보에 매우 개방적인 성향을 지녀왔기 때문에
한국을 떠나 줄기세포 응용부문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자 했던 의료 분업체들은
현재 상당한 응용기술 수준들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듯
의료부문 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적 성격들, 사회적 진화의 기본 생리들,
5G 를 앞둔 통신부문, AI 시스템 체제, 로봇 농업 및 의료 등등
이 세계는 완전히 새로운 진화적 인자들로 구성된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중에 있는 것임을
볼 눈이 있는 이들은 이미 보아왔을 것이다.
따라서 기존 낡은 정치 시스템들은 이러한 기술적 가속도의 격차를 결코 좁혀 나갈 수 없으며
테크노크라트 소사이어티는 필연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정치 부문의 의회 구성원들의 수준은 좀 더 종합적 인식 능력들을 필요로 하는 단계로 가고 있으며
학연, 지연, 혈연..등등의 낡아 빠진 조선시대의 폐습을 척결 시키고
예술과 과학, 국제 정세와 경제현상들을
통화시스템 기반으로 총괄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지혜와 담대함을 갖춘
새로운 유형의 정치적 인간들을 필요로 하는 시대로 빠르게 접어 들고 있음을 본다.
그렇지 않고서야 지금도 빠른 진화적 변화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
새로운 기술사회가 펼쳐 나갈 전망들을 다룰 수 있는 자들이 얼마나 될 수 있는가..
이제 낡고 부패한 정치 시스템이 아니라,
인간의 순수 지성이 맨 앞줄로 나서야만 하는 시대적 변화들이 이미 저 앞에 와 있다.
케인즈의 경제학 이론 대신, 동네 아저씨들의 프로야구 승패를 말하는 시대는 지났으며
이미 젊은 세대들은 가장 진보적인 프로그램 체계들과 인공지능 시스템 사회를 맞이해야만 하는데,
저문 세대들은 더욱 낄 자리가 없어질 것이고,
순수 자연계열 및 이공 계통의 학생들은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만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 북경의 중관촌과 선의의 경쟁을 해낼 수 있는 두뇌 집단이 행성에 존재하는가...
금융 시스템 및 국제 금융질서, 관련 국제 교역체제 및 기술산업의 표준 규격들이
강렬하게 대두하기 시작 할 것이다.
아직은 멀고 먼, 그러나 최종적인 남북 통일을 지향하는 현 한국이 지닌 최대 강점은 무엇인가..
김동연 장관의 비젼 그룹들은 과연 이러한 기술사회의 빠른 접근을 대비해 무엇을 제시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이하 정부의 준비단계들을 보면, 더뎌 보이기만 한다.
기술수준이 진보해 나가고 세계적인 국제 규격이나 규정들이 새롭게 요구된다.
특히 5G 시대는 행성의 크기가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실시간에 가까운 데이타 정보들의
인터랙티브 방식이 더욱 두드러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행성 인류의 의식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세계 단일 정부 시스템은 필연 일 수 밖에 없으며
행성을 대표하는 초기 영적 시스템의 진정한 두뇌 그룹들이
범 세계적 통합 기구의 수장 위원회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
아직은 먼 훗날의 이야기이고 지금은 각 지역 국가들의 종합적 지성의 발달을 위한
트레이닝의 시기이고 이것이 5차원 무대의 특성이기도 하다.
기술적 진화를 말하기 전에 어둠의 요소들을 먼저 제거하고 청소하는 것이 우선시 된다.
지구는 꽤 복잡한 행성이고, 진정한 행성적 문명의 재건과 진화는
범 행성적 평화주의에 기반하는 것이 유일한 솔류션 임을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하는 단계에 와 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남북 통일의 의지와 흐름을 거부하는 쓸모 없는 자들의 그룹들과
국가 기관들을 숙주 삼아 모든 권력의 편중을 유도하고 조종했던 실체들이
삼성 장충기 문자 사건들로 전부 드러난다.
엘리트 사회..?
그런건 존재하지 않는다.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헛소리를 했지만,
진정으로 죽어 사라진 것은 단지 돈과 권력을 유지하려는 죽음의 엘리트 체제들 뿐 아닌가..
비록 인공지능 시대이지만, 시민혁명은 항상 반길만한 진화적 요소로 작용한다..
이 세계는 언제까지 과거 구 냉전 체제의 후유증이 남긴 소용돌이 속에서 스스로 벗어 날 수 있을 것인가..
기술의 진보는 계속 달려 나갈 뿐이다.
이에 비례하는 지혜와 마음의 발달을 거듭 묻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뿐이다..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 사업_신규과제_RFP
‘18년도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 사업 신규과제 RFP |
과제명 |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 범부처 공동지원 및 확산 지원체계 구축 | ||
1. 개념 및 수행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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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ㅇ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이하 ‘다부처사업’)에 대한 부처간 협력 강화, 기술․투자 로드맵 수립, 부처간 공동연구 발굴, 범부처 성과관리, 산업화 연계, 성과 확산 유도, 후속사업 기획 등 다부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총괄지원단* 구축 * 사업단명 :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 총괄지원단
□ 수행내용
ㅇ 다부처사업 부처 간 연계․협력 강화 및 중장기 투자 전략, 기술 로드맵 수립 - 부처 협력·융합 과제 발굴, 부처간 연계방안 및 통합운영 로드맵 수립, 사업 시행계획 수립 등 사업 총괄 과제 관리 및 컨설팅 수행 - 사업 중장기 기술․투자 로드맵 수립을 통한 사업 포트폴리오 구축 - 공동연구 분야별 과제 발굴, 공동연구 워크숍 개최 등 부처 간 공동연구 활성화 지원 등 - 국내 유전체연구 위상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지원 등
ㅇ 다부처사업 성과관리 및 도출된 성과 결과를 이용한 연구 확산, 산업화 유도 - 다부처사업 성과 취합, 사업 평가 가이드라인 제시 등 성과관리 총괄 - 성과 공유․확산 방안 수립 (성과교류회 개최, 전문가 활용 및 연계 방안 확보) 등 - 국내외 유전체 기술·산업 관련 연구 및 산업 동향 분석 및 자료 발간 등 - 생산된 유전체 데이터의 KOBIC 등 유전체 정보센터 등록 및 활용 유도 - KOBIC등과 협력하여 관련 기업 및 기관의 데이터 활용 지원 등 산업화 유도
ㅇ 다부처 사업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운영 지원
- 각 부처 및 전담기관, 수행기관과 연계하여 총괄적인 업무 지원 - 다부처협의체(범부처협의회, 운영위원회, 기술자문위원회, 간사회의 등) 운영 지원 등
ㅇ 다부처사업 종료 후 국가 유전체연구 후속사업 기획 - 부처별 투자 성과 및 최신 연구동향 분석 등에 따른 후속사업 기획 수행 등 | |||
2. 지원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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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은 국내 유전체 연구 역량 및 기술을 글로벌 수준으로 높이고, 유전체 연구 성과가 조기에 산업화될 수 있도록 다부처 공동 R&D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음
ㅇ 최근 유전체 분석 비용 하락에 따라 유전체 분석 서비스가 연구 수준에서 비즈니스 영역으로 확대되는 등, 유전체 기술 분야 관련 동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관련 제품 및 서비스의 실제 상용화를 위한 전략적 대응 및 후속 사업 수립이 필요
ㅇ 성과 관리, 기술․투자 로드맵 수립, 다부처협의체 운영 등 총괄지원단을 통해 부처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다부처사업의 사업 추진 효율성을 제고하고, 최신 연구 개발 동향이 반영된 후속 사업 기획 등을 수행할 필요 | |||
3. 특기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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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본 과제의 총괄책임자는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의 특성을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는 유전체 연구 분야 기술 전문가로 한함.
ㅇ 총괄책임자의 소속기관은 총괄지원단 운영을 위한 별도 사무실 공간을 마련해야하며, 총괄 책임자는 반드시 동 사업 관련 전문가 2명 이상을 신규 채용해야 함. * 소속기관의 간접비 비율은 사무실 공간 제공비용 등을 포함하여 직접비(인건비(현금) 포함)의 15% 이내로 제한함
ㅇ 본 과제의 총괄책임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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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기간/예산/추진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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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간 : 58개월 이내(1-4차년도 12개월, 5차년도 10개월*, '18.01~'22.10) * 최종년도의 경우 종료과제 관리를 위하여 동 사업 종료(‘22.6) 이후 추가 4개월을 반영한 10개월(’22.01∼‘22.10)동안 과제를 수행함
ㅇ 정부출연금 : ‘18년 6억원 이내 (총 정부출연금 27억원* 이내) * 1-4차년도 6억원, 5차년도 3억원
ㅇ 주관기관 : 비영리기관
ㅇ 기술료 : 비징수
※ 간사부처 순환에 따라, ‘18년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간사부처로서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며, 향후 해양수산부 및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순서로 간사부처가 변경되면 해당 부처별 전문기관으로 과제를 이관하여 진행할 예정임. 단, 정부 재정 상황에 따라 정부 지원 규모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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