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日 정상회담 ◆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정치 외교적 동맹은 역대급인 것으로 확인됐지만 돈 문제로 가면 상황은 달라진다. 실제 일본에서는 향후 미국이 내밀 통상 청구서에 대한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다.
연일 일본과 무역 불균형을 강조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에도 "오는 8월 양국 간 무역 불균형을 해결할 좋은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국 간 매우 큰 불균형이 있으며 빠르게 해결될 것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정치 외교적 동맹은 역대급인 것으로 확인됐지만 돈 문제로 가면 상황은 달라진다. 실제 일본에서는 향후 미국이 내밀 통상 청구서에 대한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다.
연일 일본과 무역 불균형을 강조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에도 "오는 8월 양국 간 무역 불균형을 해결할 좋은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국 간 매우 큰 불균형이 있으며 빠르게 해결될 것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농산물과 소고기 등이 (현재) 많이 논의되고 있다"며 "7월 선거 후에 더 많은 것이 논의될 것이며 큰 숫자(합의 금액)를 기대하고 있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히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더 많은 양보를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이다. 27일 기자회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무관하며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면서 TPP 수준 이하의 농산물 시장 개방을 약속해 온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난처하게 만드는 장면이 연출됐다. 미·일 언론 등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농수산 시장 개방 외에도 자동차 수출 물량 제한 가능성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보도가 흘러나오고 있다. 미국 측은 자국 제약사의 일본 진출이 용이하도록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정 등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정도로도 이미 걱정스러운 수준이지만 일본 정부가 더 염려하는 것은 환율조항이다. 환율에 대한 인위적 개입을 금지하자는 환율조항이 포함되면 일본은행의 양적완화 등을 문제 삼을 수 있다. `엔 약세`를 통한 수출기업의 대폭적인 실적 개선을 바탕으로 한 아베노믹스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일본 정부가 환율조항을 염려하는 데는 플라자합의의 공포도 한몫했다. 1985년 이뤄진 플라자합의 이후 대폭적인 엔화 가치 상승이 이뤄졌고 이는 이후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에 빠지는 데 일조했다. 환율조항이 논란이 되면서 일본 언론 등에서는 현재 상황이 1980년대와 비슷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일 양국은 지난해 9월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경제재정상이 참여하는 장관급 통상협의를 지난달부터 시작했다. 일본 정부는 물품 교역에 관한 협의에 그칠 것이라고 설명해 왔으나 미국 정부는 서비스 등은 물론 환율까지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날로 논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정상회담에서는 5월 중 발표를 선언하기도 했다. 이에 당황한 일본 측에서 7월 참의원 선거 후 협상을 요청하면서 연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측 요청을 수용한 대신 더 큰 선물을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도쿄 = 정욱 특파원]
